재판에서 동업자들끼리 서로 잘못을 미루었다고... newsvop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모씨와 함께 통장 잔고 증명을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안 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았다.이날 재판부는 "공범들이 이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과정에서 피고인의 역할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피고인의 이해관계와도 일치하는 점 등을 종합해봤을 때,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명서를 행사한 게 인정된다"라며,"건전한 금융거래 질서와 재판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피고인의 과거 처벌 전력,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량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안 씨는 지난 2013년 4~10월 동안 경기 성남시 도촌동 소재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최 씨와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해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이 땅을 매입하며, 자신의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 7일 안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안 씨가 통장 잔고 증명 위조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며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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