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전 베트남에서의 학살을 기억하면서 윤 정부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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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전 베트남에서의 학살을 기억하면서 윤 정부를 생각한다 한국군_민간인_학살 베트남_전쟁 김남기 기자

1969년은 베트남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해다. 민주당의 존슨에서 공화당의 닉슨으로 미국 정부가 정권교체됐고, 미국 내 반전 여론이 강화됨에 따라 단계적인 철군을 실행하게 됐다. 또한 베트남의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인 호찌민이 미국과의 전쟁 도중 건강악화로 생을 마감했다.

그러나 당시 미라이에 착륙한 미군들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인근 지역 마을에 있는 민간인들을 향해 M-60 기관총과 M-16 소총을 발사했다. 미라이에 살던 마을 주민 수백 명이 무차별 총격과 학살에 직면했고, 수많은 민간인들이 학살당했다. 당시 미라이 학살에 대한 미군의 군 기록을 보면, 베트콩 사살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미라이 학살을 목격했던 육군 사진사 로널드 해벌리는 102명의 베트남 민간인이 학살당한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다. 올해 2월 7일 대한민국 법원이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의 존재와 피해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과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지난 9일 베트남 전쟁 한국군 민간인 학살 피해자 배상판결에 불복 및 항소했다.

피해자의 피해사실과 당사자들의 정서를 세심하게 생각하지 않은 한국 정부의 9일 베트남전 배상판결 항소는 역사적 우를 범하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한국 정부의 '역사적 우'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만 벌어진 게 아니다. 항소 사흘 전 한국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역시 법원의 판단과 자국의 피해자들의 입장 그리고 자국민의 정서를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다. 2023년 3월 16일은 미라이 학살이 벌어진 지 정확히 55년이 되는 날이다. 사실 미군의 민간인 학살로 알려진 미라이 학살은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에 의해 벌어진 극히 일부 사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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