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를 부풀리는 산업부 설명과 달리, 한국 산업계 실익은 미미할 것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newsvop 매월 후원으로 민중의소리에 힘을! 전화 1661-0451
한일정상회담 등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3.03.16. ⓒ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정부가 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불화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한국은 WTO 제소를 취소하기로 했다.지난 14일부터 3일간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이 9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진행한 뒤 나온 내용들이다.
한국은 같은 해 9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한국의 승소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었다. 한국이 일본에서 수입한 소재로 만든 제품을 적국에 수출할 우려가 있다는 게 일본 주장이었으나, 실제 사례를 입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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