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연봉자, 내달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4천200만원 축소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금융당국이 20일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 폭증세를 막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다음 달 1일 시행되는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금리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더 높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더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광고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애초 금융당국은 지난 2월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가산 금리 0.38%포인트를 적용하다가 2단계 조치 시행 시점을 7월에서 9월로 미룬 바 있다.

이날 발표에서는 9월부터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예정대로 2단계 조치를 적용하기로 하되,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포인트가 아닌 1.2%포인트로 스트레스 금리를 대폭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소득 5천만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한도는 3억2천900만원이다. 그러나 9월부터는 수도권 주담대를 받을 경우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적용돼 2억8천700만원으로 한도가 4천200만원가량 확 준다.2단계 스트레스 DSR에 따른 대출한도 변화연봉 1억원 차주가 30년 만기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스트레스 DSR 도입 전 6억5천800만원 대출이 가능했지만 9월부터는 수도권은 5억7천400만원, 비수도권은 6억400만원까지만 대출을 낼 수 있다.다만 금융위는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하더라도 실수요자의 불편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DSR 37∼40% 수준의 차주들만 한도 축소 영향이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금융위는 8월 3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차주 등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등 경과 조치도 두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전세대출을 포함한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내부 관리 목적의 DSR을 산출하기로 했는데, 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이어질 경우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선제 조치 성격으로 해석된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은"가계대출 추이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거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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