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주담대 폭증내달 대출한도 축소 예고에미리 받아놓자는 수요까지금리조정 통한 억제 안먹혀정부, 부동산 점검 2차TF허위매물·담합 단속 나서
허위매물·담합 단속 나서 지난달 정부가 가계빚 관리에 나서면서 은행들도 이에 부응해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리고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도 막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폭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등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정부의 경고나 은행의 금리 조정만으로는 현재 대출 수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히려 은행권에서는 다음달부터 대출 한도를 옥죄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가 시행되기 때문에 이달 '대출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이날 집계된 가계대출 규모를 보면 앞선 대응법을 통해 기대했던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됐다. 원인은 두 가지로 분석된다. 우선 서울 아파트값이 19주 연속 상승하는 등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기대가 높이진 것이 주택담보대출 수요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또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등에 대한 기대로 금리 산정에 활용되는 금융채 금리가 약세를 보이면서 수요자의 금리 부담이 크게 높아지지 않은 점도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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