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공정 지연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한 달에 2번 이상 발생하면 조종사 면허가 취소됩니다. 월례비 퇴출 방침에 따라 주 52시간제 준수를 내걸자 맞대응으로 나온 조처입니다. 🔽법원서 노정 분쟁 늘어날 듯
법원서 노정 분쟁 늘어날 듯 서울 시내 한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 연합뉴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의도적으로 작업을 늦춰 후속공정 지연 등에 차질이 발생하는 일이 한 달에 2번 이상 발생하면 조종사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의 건설 현장 월례비 퇴출 방침에 따라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주 52시간제 준수를 내걸고 ‘칼퇴근’을 하는 등 준법투쟁에 나서자 맞대응으로 나온 조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는 ‘성실한 업무수행 위반 유형’ 15개를 제시했다. 지난달 28일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의 면허 취소 사유인 ‘성실 의무’를 구체화한 행정처분 가이드라인을 한 차례 발표했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추가 세부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월례비 등 수수, 현장 점거 등 공사방해, 부당한 태업 등을 성실의무 위반 3가지 유형으로 꼽았는데, 건설업계에서는 더 자세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왔다.
또 대한건설협회 등 민간업계에도 공유해 신고에 참조하라고 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면허 정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히 마련된 만큼, 개별 현장에서는 망설이지 말고 신고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러나 면허 취소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생계를 박탈하는 고강도 행정 처분인데도, 정부가 취소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훈령·고시와 같은 법령으로 구체화하지 않고 정부 내부 지침 형태로 일방 제시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수많은 자격에 대해서도 시행령 등에 구체적인 면허 취소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만 법령 개정으로 구체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뿐 아니라, 월례비를 받지 않되 노동 시간을 줄이는 조종사의 면허까지 취소하겠다고 나선 셈이라 노정 갈등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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