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브릿지] 정부의 고립청년지원, 장기적 계획과 새로운 방식의 성과관리 필요하다
세계를 팬데믹에 몰아넣었던 코로나19는 한국의 디지털 기술과 사회망이 얼마나 선진적인지를 잘 보여주며 세계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다. 그러나 코로나19는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는지를 일깨우는 계기이기도 했다.
'고립'이라는 용어는 다른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다. 유사 개념인 '은둔', 직업훈련이나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니트' 등과 혼재되어 있다. 단 엄밀하게 고립과 은둔, 니트는 다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에서 니트는 경제활동 여부로 한정하고, 고립과 은둔은 경제활동이 아닌, 사회적 관계와 외출 등의 수준으로 구분한다. 고립은 사회적 관계 자본이 결핍되고, 은둔은 이러한 고립 청년 중 외출 부재가 겹친 상태로 고립의 하위 개념으로 접근한다. 고립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한 만큼 공적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 앞서 여러 측면에서 고민할 사안들이 많다. 특히 고립 청년의 지원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점은 '사업의 성과관리'이다. 정부의 고립·은둔 청년 지원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정부 정책과는 다른 성과관리 접근법이 필요하다.
2024년 2월에 보건복지부는 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은 앞서 언급한 '청년미래센터'의 운영을 위한 4개의 광역시·도에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필자가 교류하는 복지 연구자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현 정부가 고립·은둔에 천착한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마련한 것은 잘했다고 평가한다. 필자 역시 복지의 필수요소인 관계망 확충이라는 점에서 현 정부가 이것 하나는 잘 잡았다고 여긴다. 그럼에도 지금의 '청년미래센터' 사업이 고립 청년을 사회적 관계망 속으로 진정 녹아들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고립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도 있지만, 개인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환경의 문제나 사회적 문제 등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어느 한 지점의 문제가 풀린다고 고립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풀릴 수 없다. 따라서 고립과 관련된 사회적 위험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선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의 진행에 관한 횟수 등에 방점을 둔 성과관리는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고립 청년 대상의 정책적 방향성은 여타의 정책과 달라야 한다. '청년미래센터'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정책 도구들이 나와야 한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188만 명의 간절함에 응답하는 정치인 없나요?[유권자의 DM] 비자코드에 얽매인 이주민의 삶... 생애주기별 제도 변화 필요
Read more »
네타냐후, 블링컨에 '미국 지지 없어도 라파 진입할 것'미국·이스라엘 갈등 격화... 블링컨 "이스라엘 고립될 것"
Read more »
'인생에서 후 순위 결혼 한 이유... 함양에서 아이 키우려면 '이것' 필요해'[청년들 너의 생각이 참 궁금해] '결혼,출산' 주제... 7명 좌담회
Read more »
개 똥 줍는 배우입니다내 새끼 때문에 치우고 있습니다만 궁금합니다, "왜 그냥 버리시나요"
Read more »
여성 정치인이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한 까닭[이슬기의 뉴스 비틀기] 왜 여성의 노동은 평가절하되는가
Read more »
아버지가 사장인 직장인과 그냥 직장인의 차이[처음 읽는 공유자원체제] 당신은 왜 일하나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