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의 DM] 비자코드에 얽매인 이주민의 삶... 생애주기별 제도 변화 필요
필자는 이주다문화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그럼에도 이주민 당사자는 아니다.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들에게 제안을 함에 있어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다문화가족이나 이주민 가운데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비중이 절반에 훨씬 미치지 못 하므로, 이들을 대신해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예컨대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온 외국인은 E-9 비자를 받는데 한국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직장을 함부로 바꿔서도 안 되고, 결혼을 해서도 안되며, 아이를 낳아서도 안 된다. 밤에 학교를 다니는 것도 안 된다. 한국에서는 오로지 '일'만 해야 하며 다른 활동을 하고 싶다면 떠나야 한다. 자유민주 국가에서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가. 인간은 생애주기에 따라 학업·결혼·출산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그러나 한국에 일하러 온 기간에는 설사 그 기간이 10년을 넘더라도 오로지 '일'만 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의 비자 정책이다.
그런데 이 모든 간절함이 한국 정부의 요구와 맞닿아 있다. 저출생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그런데도 법무부는 쫓아내기 위해, 외국인들은 남아있기 위해 여전히 사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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