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논란에 국립대 사무국장까지... '교육부 귀에 경 읽기?' 킬러문항
특히 교육부가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국립대 사무국장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계속 보도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 반년 이상 지나 이를 강도높게 질타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직제상 사무국장을 둔 27개 국립대 가운데 개방형으로 사무국장을 공모하는 6곳을 빼고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왔는데, 이를 타 부처와 민간에 개방해 국립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다.이에 따라 당시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던 16명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됐다.
당시 후보자 신분이었던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월 인사청문회에서 국립대 사무국장 대기발령과 관련해"타 부처와 인사교류 등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적체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다.특히 일부 국공립대에서는 대학 사정을 잘 모르는 타 부처 공무원이나 민간 출신보다 교육부 출신 사무국장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교육부는 인사교류를 강행했다.하지만 9개월에 걸친 복잡다단한 인사이동마저 대통령으로부터 타 부처와의 '나눠먹기'라는 비판을 받고 원점으로 돌아가자 교육계에서는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타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공석인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채워 나간다는 점이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교육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양쪽 모두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대학교수는"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세세한 정책 집행방식을 지시하는 것이나 이례적인 인사조치를 하는 게 좋은 인상을 줄 리 없다"며"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방향이 질타받고 단번에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결국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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