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문항 논란에 국립대 사무국장까지…'교육부 귀에 경 읽기?'
고유선 기자=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배제에 이어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면서 교육부와 대통령실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교육부가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국립대 사무국장을 파견하기로 한 것은 지난해부터 언론에 계속 보도된 사안이어서 대통령실이 반년 이상 지나 이를 강도높게 질타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손형주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2023.6.29 [email protected]직제상 사무국장을 둔 27개 국립대 가운데 개방형으로 사무국장을 공모하는 6곳을 빼고 21곳에 교육부 공무원이 파견돼 왔는데, 이를 타 부처와 민간에 개방해 국립대의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었다.이에 따라 당시 교육부에서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파견됐던 16명은 모두 대기발령 조치됐다.
타 부처와의 인사교류를 통해 공석인 국립대 사무국장직을 채워 나간다는 점이 대통령실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교육부가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양쪽 모두 쉽사리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이다.최상위권에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정책인데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EBS연계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것 외에 교육부는 학생·학부모에게 이렇다 할 메시지를 던진 적이 없다.교육계 안팎에서는 정책을 둘러싸고 교육부와 대통령실이 '온도차'를 드러내는 것이 교육정책 신뢰도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지역의 한 대학교수는"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내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세세한 정책 집행방식을 지시하는 것이나 이례적인 인사조치를 하는 게 좋은 인상을 줄 리 없다"며"정책은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방향이 질타받고 단번에 뒤집힐 수 있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결국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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