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상태, 말기 치매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신혜 서울대병원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는 뇌출혈로 기관 절개술, 콧줄을 하게 된 75세 여성 사례를 두고 연명의료 중단을 해야 하는지 일반인, 의사 대상으로 물은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다수가 인공호흡기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며 '법 적용 대상을 확장해나가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뿐 아니라 대리인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식물상태, 말기 치매 등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도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종기 판단이 어려운 이들에게도 단계적으로 법 적용을 확대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연고자를 위해 가족 외 대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할 수 없을 때 가족뿐 아니라 대리인도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 김혜진 중앙대학교 간호대학 조교수는 “법률에서 정하는 환자 가족이 아닌 경우가 많다. 보호자라는 분이 혼인 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파트너이고 그러다 보니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법률에서 정하는 환자 가족이지만 고령이라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연락 두절인 채로 오래 떨어져 지냈다면 환자 가족이 대리결정자를 거부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본인 의사 결정 능력이 제한돼 있는데 가족도 없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남겨두지 않았다면 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단 게 김 교수 설명이다. 김 교수는 ”법에선 이런 환자에 대한 건 전혀 다루지 않아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며 “환자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의료인 사명과 숨겨진 가족에게서의 추후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이 의사결정을 더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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