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파묘, 이번엔 성공할까

김용만 의원의 '친일파 이장법' 발의에 부쳐

국민 세금으로 친일파들의 묘지를 관리한다? 이런 현실에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정확히 2000년 6월 6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회원들을 중심으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백범 암살 배후 김창룡 묘를 이장하라는 집회를 시작하면서부터다. 연구소 회원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현충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그나마 잠시 논의가 있었던 경우에도 정부 측 논리를 의원들이 돌파하지 못했다. 친일파 이장에 반대하는 정부 측 논리는 한마디로 '공과론'으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의 국가보훈처는 공과론에 더해 법률 불소급 원칙까지 들고나왔다."제 지역에도 그런 일이 하나 또 발생했습니다. 친일행적이 있다, 그러나 6·25 때 약 11만 이상의 많은 피난민들을 구제하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래서 6·25 때는 민족의 영웅으로, 또 그전에는 친일행적으로 동시에 비판을 받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역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아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친일행적 자체가 치명적이었느냐? 6·25 때 미군을 설득해서 약 11만 명의 피난민들 목숨을 살렸던 행위하고 비교형량을 따져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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