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단순 이념 문제 아닌 국익·외교 문제... 주권회복 출발점"
국립묘지법 개정안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된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국가가 직권으로 이장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이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상훈법 상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의 서훈을 취소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동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모든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이장 근거를 마련케 했다. 김용만 의원은"우리 민족의 한으로 남아있는 친일 청산은 지금까지도 우리 일상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역사는 단순히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주권과 국익, 그리고 외교 문제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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