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새 위원장 업무 첫날티메프 사태 피해 지원 강조'경영진에 엄중책임 물을 것'가계대출 등 불안 해소 주력
가계대출 등 불안 해소 주력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31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신속한 수습을 강조하고 피해 업체는 차질 없이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또 가계부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하는 위험 요소를 해소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며"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로 많은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지금은 무엇보다도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피해 업체에 5600억원+α 규모의 긴급자금을 공급하고 기존 대출 만기 연장과 소비자에 대한 결제 취소·환불 지원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또 그는"티메프 사태로 드러난 이커머스 영업이나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정산자금 안전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판매자와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나 전자지급결제대행 업체의 건전 경영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이번 사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메프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그동안 관리 감독하는 과정이나 현장점검을 통해서 파악한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는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특히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 심리와 맞물려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빚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과 관련해"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기대심리와 부동산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계획을 사전에 준비하는 등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와 처벌을 더욱 강화해 사실상 다시는 금융권에 발을 못 붙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비롯한 금융 규제를 전면 재점검해 현시점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이에 향후 은행권 부수·겸영 업무 규제가 개선되고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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