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DSR 적용범위 단계적 확대…LTV 규제 강화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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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차주의 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범...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도심 아파트. 2023.7.23 다만 담보가치에 비례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규제하는 LTV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DSR 내실화 중요…'상환능력 내 대출 관행' 안착" 김도훈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후보자 지명 소견을 밝히고 있다. 2024.7.5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는"LTV 규제 강화는 가계부채·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당장 LTV 규제 강화에 나설 뜻이 없음을 시사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되면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은행보다 작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대출 한도는 적용 금리와 만기에 따라 달라지는 만큼, 일부의 경우 2금융권의 대출 한도가 은행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생아 대출 등 정책대출로 인해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일부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유례없는 고금리 상황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 안정 지원 및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정책성 대출을 지원해나가는 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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