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율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21일 횡재세(초과이윤세) 도입이 시장원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낸 김 후보자는 이날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서"특정 기업의 이익은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변동하는 만큼 이전 대비 증가했다는 이유로 이를 초과이익으로 과세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도훈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7.5 [email protected]김 후보자는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수년간 부동산 과열기에 종합부동산세 세수가 급격히 증가해 과도하게 걷힌 측면이 있다면서"국민들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동산 과열기 이전의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에 대해서는"현재 경제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물가와 금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취약계층에 집중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김 후보자는 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는"근로의욕 감소 등 부작용과 대규모 재원 소요,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기존 복지제도 정비 없이는 매년 막대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고,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2019년 이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과 격차가 축소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구조개혁을 통한 잠재성장률 높이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시장기능을 통한 주거 안정을 위해 수요에 걸맞게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고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왔다면서"앞으로 부동산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금융을 적극 공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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