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문턱 높았던 회생법원필요서류 대폭 줄여 간소화
저신용자와 저소득자 등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정책대출이 확대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빚 자체가 늘어나는 것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정책대출 성격이 점차 복지화되고 있는 만큼 '빚을 빚으로 막기'보다는 부채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여파로 취약차주의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취약차주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93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1000억원 늘었다. 취약차주는 신용점수가 700점 이하인 저신용자 혹은 소득수준이 하위 30% 이하인 저소득자를 의미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26만명에 달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금융복지 상담센터'를 운영해 악성부채 해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자율 상승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본인의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을 연계해준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건강 회복과 안정적 수입 마련을 통해 추후 부채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일자리 연계와 의료 지원도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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