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감사 시늉만, 처벌은 솜방망이…자정능력 없는 '空空기관'

공기업 징계 1년새 52% 급증…기강해이 위험수위LH, 잇단 금품수수·음주운전한전, 내부정보로 태양광 투자도로公, 승진시험 전 무단결근공무원징계도 9% 늘어 2230명'감사원 직원 현장 파견 등일벌백계식 충격요법 필요'

공무원징계도 9% 늘어 2230명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 단지를 지으며 무더기로 철근을 누락한 사태를 두고 2년4개월 전 상황의 데자뷔라는 평가가 나온다. 동시에 LH 스스로 비리를 근절하고 기강을 바로 세울 자정 능력이 없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를 통합해 2009년에 출범한 공룡 공기업이다. 자본금 40조원 전액을 정부가 출자했다. 공공주택은 물론 신도시 건설까지 담당하는 LH에는 현재 임직원 8885명이 속해 있고 정규직 1인당 평균 보수는 7500만원을 넘는다.

또 다른 공룡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도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임직원 180여 명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태양광 사업을 벌였다는 비위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내부 규정을 어기고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차명 법인'을 세운 뒤 태양광 사업에 참여한 것이다. LH의 땅 투기 사건과 닮은꼴이다. 이들 가운데는 심지어 태양광 업무를 직접 담당했던 직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한전은 지난 6월 전 직원에게서 '태양광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받아야 했다. 주요 공기업에서 이 같은 직원들 비위 행위가 잇따르면서 공공기관의 기강 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공공기관 관계자는"모든 공공기관이 자체적으로 감사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감사 대상이 동료들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내부 직원들이 업무를 돌아가며 맡는 경우가 많아 감사 기능이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기가 힘들다"고 말했다.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한 번만 걸려도 큰일이 날 수 있다는 '핫 스토브 원리'를 활용해야 한다"며"근본적인 해결책은 개개인 소양 강화 등이지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보다는 충격 요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 조직에서 주기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정립하고 강도도 더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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