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인력난에 '외국인 근로자' 카드 빼든 尹, “속도가 중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산업현장의 심각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선 여러 업종에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고용 관련 킬러 규제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도 2배 이상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일 할 사람이 있고, 또 이를 원하고 필요로 하는 기업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이를 가로막는다면 신속하게 고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당면한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노동 수요에 부합하는 탄력적인 노동 공급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12만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장별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도 2배 이상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하면 3년간 국내 취업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킬러 규제란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를 의미한다. 정부는 3대 킬러 규제로 외국인력 문제 외에 산업단지 입지 규제와 화학물질 관리 같은 환경 규제를 꼽으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 근로자에게 산단에서 일하는 데 가장 꺼려지는 게 뭐냐고 물으니, 다들 대답하는 게 문화공간이 없다는 것이었다”며 “이제 산단도 정원, 체육시설 같은 편의시설을 갖춰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편의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기존 산단 내 산업 용지를 지원시설 용지로 쉽게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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