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카드 도...
35건을 넘어서는 피해에 대해선 사용자가 직접 부정 결제를 증명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과도한 책임 전가라는 지적이 나옵니다.자신도 모르는 새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빠져나간 금액만 980만 원.[A 씨 / 부정 결제 피해자 : 제가 뭘 썼다가 다시 환불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저는 이게 취소가 될 줄 알았거든요.][A 씨 / 부정 결제 피해자 : 변호사를 선임해서 쓰는 거 아닌 이상 제가 입증하거나 법적으로 싸우는 거 아니면 일반인들은 아예 엄두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피해 건수가 35건보다 많아도 보상은 가능하다면서도, 카드 사용자가 부정 결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조건을 달았습니다.[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카드사라든지 관련 금융기관에서 그런 정보에 대해서 더 접근할 수 있고 입증하기가 더 용이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그거를 고객한테, 소비자한테 하라고 한다면 과연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특히, 회원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떠넘기면 안 된다고 모범규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금융감독원 역시 카드 양도나 서명 누락 등 고객의 과실이 없으면 전액 보상이 원칙이라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습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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