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중 정계선, 조한창 후보를 즉시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 가운데 정계선 , 조한창 후보를 즉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추후 임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조한창 (59·사법연수원 18기) 후보는 국민의힘, 정계선 (55·27기) 후보와 마은혁 (61·29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마은혁 후보의 임명이 보류된 이유는 석연치 않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불이 경제적 불확실성으로까지 번지는 것을 일단 막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6인체제'인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심리하는데 필요한 정족수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탄핵 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얻게 됐다. 내년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함으로써 다시 정족수 논란이 불거지지 않도록 헌재가 진행을 서두를 가능성도 커졌다.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 종식시켜야' 최 대행은 국무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불확실성의 해소를 위한 헌법재판관 임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비상계엄으로 촉발된 헌법재판관의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이후 환율이 1470원까지 상승했고 주요 외신과 해외투자자들이 불확실성 유지시 대규모 신용하락을 염려하고 있다'며'(더구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소비심리가 더욱 냉각되고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된다'며'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의 파탄 가능성의 차단이 필요하므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다만'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관행을 강조한 전임 (한덕수)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해 그간 여야간 임명 합의가 있는 정계선, 조한창 후보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분(마은혁 후보)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말했다. 마은혁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다. 한 대행은'지난 24일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분열의 장기화에 따라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다'며'부디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적 불확실성을 털고 여야정이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위헌성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이송' 거부 시사 최 대행은 그러나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시사했다. 최 대행은'김건희특검법은 정부가 세 차례나 삼권분립 위반과 특검 보충성 등의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국회 재의결을 거쳐 모두 폐기했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 다시 정부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이어'이번 법안은 수사 규모와 수사 대상이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으며, 특별검사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만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되어 있어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이전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더 커졌다'고 비판했다. 또'내란특검법 역시 특검 검사에 대한 보충성, 예외성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정하고 특검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된다'며'형사소송법조차 군사상 비밀의 압수수색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런 보호장치를 배제해 국방 외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철저한 진상규명이라는 특검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으로서 국익을 침해하는 특검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무엇보다 특검이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그래야 국민들이 특검 결과를 수용하고 의혹을 말끔이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 대행은'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간곡히 호소하기 바란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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