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 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며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피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정계선 후보자와 조한창 후보자 2명만 임명했다. 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최 대행 쪽에선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피하기 위한 최선책이라고 강조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논의 과정을 왜곡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 후보자 등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두 후보를 우선 임명하고,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자 가운데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최 대행은 그 이유로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해온데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가 합의하라”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전례 등을 들어 절충안으로 ‘2명 임명’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다.
이로써 헌재는 ‘8인 체제’를 갖추게 됐지만, 우 의장은 물론 여야 모두 강하게 반발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절충할 문제가 아니다.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밝혔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최 대행은 이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는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며 공을 국회로 넘겼다.
최상목 헌법재판관 임명 국회 여야 반발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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