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초부자 증세’ 방안이 주요 의제였던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증세 반대 견해를 밝혔다. G20 재무장관들은 “초고액 자산가...
주요 20개국 재무장관회의 참석하 브라질을 방문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아제이 방가 세계은행 총재와 인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26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정부지출 구조조정이 증세에 비해 국내총생산과 투자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작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일률적인 증세 대신 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하고 성장과 세입의 선순환을 통해 장기적으로 세입을 확대하겠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확보한 재정 여력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미래 대비 투자 중심으로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작 최 부총리가 참석한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의 주요 의제는 초부자 증세였다. G20 재무장관들은 합의문에 “초고액 자산가에게 효과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도록 협력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았다. 합의문에 ‘효과적인 세금 부과’로 에둘러 표현했지만 주요 외신들은 부자 증세 논의의 첫발을 뗀 것으로 해석했다. G20 국가 간에 초부자 세금 부과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 합의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미국 등이 반대해 합의문에 ‘2%’라는 최저 세율을 명시하지는 못했다.
‘초부자 증세’ 논의 G20 회의에서 “증세보단 정부 지출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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