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 처리 문제 등 탄핵 정국의 대안을 논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30일 국회의장실에서 예방 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만났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에 대해 양쪽 모두 함구했지만, 최대 현안인 헌법재판관 임명과 김건희·내란 특검법 처리 문제가 어떤 식으로든 논의됐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탄핵 정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면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불가피한 만큼 최 대행에게 헌재 임명의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당이 집요하게 위헌성을 문제 삼는 두 특검법 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는 쪽으로 타협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최 대행과 우 의장의 비공개 접견 뒤 박태서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과 우 의장은 오늘 회동에서 무안 제주항공 참사 수습 대책과 유가족 지원 대책에 대해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정국 현안에 대해서는 확인해드릴 게 없다”고 했다. 우 의장과 최 대행은 이날 회동 중 배석자를 물리고 5분 정도 단독으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우 의장의 지금까지 행보를 보면 이날 최 대행에게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설득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지연이나 거부는 명분이 없는 일”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다만 의장실 쪽은 이날 한겨레에 “두 사람의 대화를 왜 비공개하는지에 대한 이유 역시도 비공개”라고 했다. 최 대행을 압박하는 모습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최 대행 쪽 분위기가 한덕수 전 대행 때와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이 지난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은 행사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최 대행으로선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려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다시 한번 공론화됐더라면 상황을 정리하기가 쉬웠을 것이라고 아쉬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이날 상임위가 모두 취소되면서 헌재가 입장을 밝힐 기회는 미뤄졌다. 민주당 안에서도 국민의힘이 두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는 주장을 꺾지 않고 있는 만큼, 최 대행이 재의요구를 한다면 국회에서 타협안을 만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의 한 다선 의원은 “최 대행도 국민의힘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럼에도 대의에 걸맞은 결정을 하게끔 명분을 만들어주고 부담을 덜어주는 게 필요하다. 특검법은 당장 공포되지 않더라도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데다 언젠가는 결국 시차를 두고 특검으로 모든 수사가 모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른 다선 의원은 “한 전 대행에게 헌법재판관은 임명하고 특검법을 거부하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그는 결국 거부했다”며 “최 대행에게도 여러 경로로 같은 뜻을 전달해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최 대행이 31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선 하루 더 고민한 뒤 1월1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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