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여야, ‘개미 잡기’ 경쟁···공매도 법안 탄력받나

여야가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개미 표심’ 확보 경쟁에 나섰다. 전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

여야가 총선 5개월을 앞두고 ‘개미 표심’ 확보 경쟁에 나섰다. 전날 한시적 공매도 금지 카드를 꺼낸 국민의힘은 6일 “선량한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매도 대책은 ‘우리가 원조’라며 공매도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개미 표심을 잡기 위한 입법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여당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 경제 부처는 신중론을 유지했으나 김기현 지도부가 공매도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문했다고 한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성동·윤한홍 등 의원들이 거듭 공매도 제도 변화를 요구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개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 간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을 위한 조치로, 주식시장 정상화의 시작”이라며 “경영간섭, 기업활동 저해라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정 간 긴밀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는 민주당이 먼저 제시했다”며 정부·여당에 추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장기적으로 보면 한시적 공매도 자체가 능사가 아니다”라며 “공매도 제도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조정,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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