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주민들이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옛 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최근 해당 기관 인근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집합교육 위해 드나들어…성범죄 재발 불안감”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양천구 주민들이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이전 문제를 둘러싸고 집단행동에 나섰다. 최근 해당 기관 인근에서 성범죄 전과자가 또다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무부가 지역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서울갈산초·서울은정초 학부모회는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를 유동 인구가 많지 않은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역주민 1050명으로부터 받았다. 탄원서에는 “해당 기관이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분명히 필요하지만, 그 위치가 초등학교와 매우 가까이 있어 학부모들의 염려가 큰 상황”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들은 서울남부준법센터에서 마약중독예방교육, 전자감독대상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다 보니, 마약사범·성범죄 전과자 등이 초등학생들과 마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 최대 200m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재범 우려가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이 드나드는 시설은 학교와의 거리 등 관련 규정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법무부는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사항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준법지원센터 위치가 청소년보호구역을 피해야 한다는 규정은 현행 법령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 2019년에 학교 통학로 등에 폐회로티브이를 확충하는 등 자녀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위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 이후 집합교육을 하지 않고 온라인 개별교육으로 바뀌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누리집 등에 올라온 마약예방교육 강사의 게시글과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수강 후기 등을 보면 여전히 대면 집합교육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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