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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공공기관서 제외…내년부터 100곳에 직무급(종합)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 절차를 확정했다.정부는 앞서 정원 50명, 수입액 30억원, 자산 10억원인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 기준을 정원 300명, 수입액 200억원, 자산 3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39곳도 기타공공기관이 된다.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과학기술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 석학 초빙 등 과학기술원 운영상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에 따라 기재부의 직접적인 경영관리 감독을 받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수는 130곳에서 87곳으로 줄었다. 주무 부처의 자율적인 관리가 가능한 기타공공기관 수는 220곳에서 260곳으로 늘었다.추경호 부총리는"직무와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보상체계와 조직 인사관리를 확대 정착할 것"이라면서"직무급 도입기관을 내년까지 100곳, 2027년까지 200곳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공공기관 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 폭을 확대해 성과 중심의 보수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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