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공항 노숙 끝에 난민 '심사' 자격 얻은 러시아인들

세면대에서 빨래하고 기내식으로 끼니 때워 징집 피해 한국 온 러시아인…’심사’ 자격 얻어 '법원 판결 환영'…난민심사 거부 정부 비판

한국에도 여럿 입국했는데 난민 '심사' 자격조차 얻지 못했던 일부에 대해서 법원이 기회 줘야 한다고 손을 들어줬습니다.하루 한 번 제공되는 남는 기내식과 빵, 음료수로 끼니를 때웁니다.법원은 넉 달 반 만에 이 가운데 두 명에게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종찬 / 인천공항 노숙 러시아인 소송대리인 : 적어도 이렇게 전시 상황에서, 국제법적으로 비난받는 침략 전쟁에서 그 전쟁에 반대하고자 병역을 거부한 자에게는 난민 인정의 여지가 있다고 보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이 제기됐고, 법원은 적어도 두 사람은 난민인정심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지만, 한 명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봤습니다.소송을 도와온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면서 애초 심사 거부를 결정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이일 / 인천공항 노숙 러시아인 소송대리인 : 법무부 장관은 러시아 난민신청자들을 억제하려는 국경에서의 거부를 철회하고, 인천공항 구금에서 해제하고, 즉시 입국을 허가하라.]그러나 나머지 한 명은 항소해 상급심에서 다투는 동안 공항 생활을 이어가거나, 제3국으로 출국해야 합니다.[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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