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 경력 언급하며 자격 문제 삼아newsvop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6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3.2.14. ⓒ뉴스1주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이끌 사법행정 경륜이나 법원의 독립성·중립성에 대한 신념도 부족한 사람”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그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례적으로 대법관 경력 없이 대법원장이 된 사람”이라며 그의 자격을 문제 삼았다.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도 김명수 대법원장과 연관시켜 “서울중앙지법 김미리 판사와 함께 청와대의 울산시장 개입 사건 등에 대한 재판을 엄청나게 지연시켜 정의의 실현을 막았다”라는 다소 모호한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중 재판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김 대법원장이 지연시키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인데, 지연되면 김명수 대법원장과 이전 정부에 어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검찰이 청와대를 겨냥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진행된 사건이다. 최근 ‘윤심’으로 유력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로 부상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청와대가 개입하는 바람에 자신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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