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대지급금)을 1년 이상 갚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강화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것으로, 추후 국가가 사업주를 대상으로 변제금을 회수해야 한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을 1년 이상 갚지 않는 사업주 에 대해 대출 제한 등 신용제재를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 따르면 대지급금 누적회수율은 지난해 기준 30.9%에 불과했다. 나머지 69.1%에 해당하는 3조3300억원은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떼인 셈이다. 누적회수율은 2019년 34.3%, 2020년 32.8%, 2021년 32.2%, 2022년 31.9%, 2023년 30.9% 등 매년 떨어지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소화된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지난해 누적회수율은 16.4%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지급액이 2000만원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 사항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업주 사망이나 파산선고, 회생결정 등의 사유가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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