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마약범죄 근절의 골든타임, 지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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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명이던 10대 마약사범, 5년만에 481명으로... 사회적 관심·지원 절실

부모의 이혼과 학교 중퇴로 가정과 학교의 보호망에서 벗어난 ㄱ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을 해서 소년원 처분을 받았다. 본드 흡입의 후유증인 우울증과 불면증, 주의력 결핍으로 폭행, 절도 등의 2차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소년원에서 나온 뒤 상담·재활지원 등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폐해진 ㄱ군은 다시 본드, 니스 등 환각물질을 흡입했다.

지난 9월, 가출 청소년 ㄴ양은 쉼터와 모텔을 전전하다 마약을 하면 어떤 느낌일지 호기심이 생겼다. SNS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판매자와 연락하여 비대면 거래 수단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했다. 처음에는 물에 타서 마셨지만, 투약 횟수가 늘어나면서 친구와 함께 주사기로 팔에 투약했다. 최근 인천보호관찰소는 청소년 마약 투약 사범 맞춤형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검찰청이 치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된 청소년 마약 투약사범에 대해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소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 인천 소재 전문병원에서 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보호관찰소가 이행 여부를 감독한 뒤 선도위탁 결과를 검찰청에 송부할 예정이다.

특히 위기청소년은 불량교우 관계망이 매우 넓고 촘촘하기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면 순식간에 주변의 친구들에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보호관찰소, 소년분류심사원, 소년원 등 소년 처우의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실태를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특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예방교육과 약물 검사를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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