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사진)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 유예 카드를 내밀며 감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연일 ‘세금 깎아주기’를 밀어붙이는 모습이다. 공정 과세 원칙에 맞지 않고, 정부 재정을 고려해야 할 여당 대표로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2022년 개정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에 투자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를 한다. 정부·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7년으로 2년 유예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지 않고 대신 공제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감세는 한 대표가 주장한 ‘청년’ 혹은 ‘민심’에 부합한다기보다는 ‘부자’를 위한 정책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청년층이 가상자산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할 수 없다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라며 과세가 유예되면 거액의 수익을 내는 자산가에게 유리하다고 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대다수 청년들이 일해서 월급을 받으면 세금을 내지 않나”라며 “그런데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익을 얻은 자산가가 세금을 안 낸다면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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