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업체 소개, 첫날밤에 성관계 시도 국민참여재판서 배심원 만장일치 무죄 “배우자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아냐”
“배우자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 아냐”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를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에 있는 본인의 집에서 아내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두 사람은 당일이 결혼 후 첫날밤이었다.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내를 폭행하거나 욕한 적이 없고, 성관계를 거부한 날에는 스스로 그만뒀고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소 강압적인 방법으로 성관계를 강요한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면서도 “욕설하거나 항거 불능한 상태로 폭행 및 협박을 이용해 강간했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신혼 첫날밤 성관계 했다가…20대 태국인 아내에게 고소당한 50대신혼 첫날밤 성관계를 했다가 태국 국적의 20대 아내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당한 50대 남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부산 북구 본인 집에서 아내 B씨의 거부에도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일 강간을 당했다며 신고했고, A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Read more »
'친조카 7차례 성폭행 혐의' 40대, 1심 뒤집고 항소심 무죄 왜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이뤄졌는데,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그런데 이 법정(항소심)에 출석한 피해자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Read more »
![“혼인신고 망설인 진짜 이유?”...이제는 내집마련 길 보이네요 [매부리레터]](https://i.headtopics.com/images/2023/8/21/maekyungsns/8220548445106441394676-8220548445106441394676-6FF15C3E20456D741E0DC557110BBBE3.webp?w=640)
“혼인신고 망설인 진짜 이유?”...이제는 내집마련 길 보이네요 [매부리레터]최대 1%대 디딤돌대출 조건 완화 소득 완화시 2030 매수세 늘 듯 결혼자금 증여 확대, 50년 주담대까지 “신혼부부, 빚내서 집 사라” 2030 타깃 잇따른 규제 완화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