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국민제안’ 제도가 어뷰징 사태로 첫 투표부터 무효 처리됐다.
국민제안 안건 투표 결과. 국민제안 홈페이지 캡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투표 어뷰징 사태가 있어 우수제안 3건을 이번에는 선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22일부터 전날까지 열흘 동안 국민제안 10개 안건을 두고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10개 안건은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된 1만3000여건 중 민관 합동심사위원들이 심사해 선정했다. 이번 ‘무효 처리’ 촌극은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신설을 알리면서 “매크로를 통해서 여론을 만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00% 실명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그 말처럼 국민제안 중 민원/제안과 청원 코너는 금융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우수제안 투표는 실명인증은커녕 홈페이지 로그인 없어도 투표가 가능하도록 했다. 우수제안 투표까지 실명제로 처리하면 참여율이 낮아지고, 참여율이 낮아지면 제도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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