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기술 미·중에 뒤처졌는데 투자도 발 묶여[위기의 독일 경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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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미·중에 뒤처졌는데 투자도 발 묶여[위기의 독일 경제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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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등 첨단 산업 전략 마련했지만 예산 자동차·전자기계에 치중돼 투자 부족한 천담산업 뒷걸음질 헌법으로 재정적자 제안한 것도 첨단기술 육성에 필요한 투자 막아

첨단기술 육성에 필요한 투자 막아 독일 정부도 제조업 중심 경제모델이 수명을 다할 것을 예상해 연구·개발 지출을 늘리고 있지만, 문제는 첨단 산업 분야에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 정부는 2006년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전략으로 ‘하이테크 전략 2025′를 발표했다. 현재 독일의 R&D 지출은 GDP의 약 3%로 유럽 평균보다 많다.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의 김민수 과장은 독일경제의 부진 배경과 시사점을 주제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투자성과가 대부분 자동차, 전자기계 등 기존산업에 집중돼있다”라며 “특히 전기차·자율주행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상황에서도 내연기관 투자 비중이 높아 과거의 지배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민간 투자자들도 첨단 산업 분야에서 뒤처진 독일 시장을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민간 싱크탱크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독일에 대한 기업 투자는 지난해 5% 감소했다. 실물 자산에 대한 투자의 척도인 총 고정 자본 형성도 가파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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