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엔 '양향자 제거' 노렸다…민주당 초유의 '위장 탈당' 전말

양 의원이 ＇검수완박＇에 반대하자, 상황이 180도 달라졌습니다.\r양향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검수완박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국회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면서,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민 의원이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행사에서 발언하는 모습. 오종택 기자민주당은 20일 국회의장실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 사실을 통보했다. 뒤이어 곧바로 국회 법사위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검찰·법원에 이어 대한변협까지 ‘4월 처리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믿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양 의원이 전날 민주당 측 인사에게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전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위원 4명의 동의가 없으면 해당 안건은 최장 90일까지 안건조정위 문턱을 넘을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전 입법 완료’라는 민주당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형배 의원의 탈당은 안건조정위원회를 형해화시키려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꼼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1 전날 연락이 두절됐던 양향자 의원도 입장문을 냈다. 양 의원은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내가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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