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 "국정 전반이 검찰 사법에 의해 통제"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의 일성이다. 그는"스스로 반성하지 못하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 권력의 맛에 취해서 시민사회에 무한정 군림하는 검찰이 있기에, 우리는 피와 땀을 모아서 검찰 보고서를 만들어냈다"라고 말했다.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은 이번 보고서 종합평가에서"윤석열 정부의 지난 2년은 '검사의, 검찰에 의한, 검찰을 위한' 국정운영이었다. 국정 전반이 검찰 사법에 의해 통제되고 재조정되는 '국정의 검찰사법화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유 부소장은 윤석열 정부 2년 주요 검찰 수사 내용으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수사 등 언론 자유 침해 ▲지난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수사대상으로 삼는 정책수사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불공정성 ▲이태원 참사의 진정한 책임을 은폐하는 검사 수사와 기소를 꼽았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 다만,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느냐, 즉 윤석열 대통령이 신고의무를 지켰는지가 밝혀지면 깔끔하다"면서"윤석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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