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법안 252개, 발의자 122명... 국민의힘 추경호, 태영호 의원 순으로 가장 많이 발의
21대 국회가 마무리되고 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국회 모니터링 전문사이트 '열려라국회'에 따르면, 지난 2월 29일 기준으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의 개수는 총 2만5759개이다. '법안의 과잉'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부자만 감세해 주는 세수 부족 유발법'의 법안들은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대상 기준을 완화해 납부 대상자를 더 축소하거나, 법인세를 더 깎아주자는 내용이다. 양극화와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을 늘려야 하는 입법적 책무는 방기한 채, 대기업과 부자에게만 감세 혜택을 확대하는 나쁜 법안이다. 나쁜 법안이 두 번째로 많이 발의된 그룹은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법'과 '집회 시위 제한법'으로 각 15개의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부동산 불로소득과 투기 조장법'은 주택임대사업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 확대, 규제 지역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단기주택임대사업 부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법인세법, 상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정당법 개정안과 같이 여러 분야에서 골고루 나쁜 법안을 발의하였다. 추경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나쁜 법안들의 특징은 자산불평등과 조세정의를 훼손하고, 공공 영역의 민영화를 추진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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