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선고 "심신미약·초범 참작"... 여성단체 "혐오범죄 아니면 뭐란 말인가"
'머리카락 길이가 짧다'는 이유로 "페미니스트 맞지, 맞아야 해"라고 하며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 직원을 폭행했던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피해 여성은 "심신미약으로 감형돼 아쉽다"고 했다. 재판부는 가해 남성 측이 주장했던 심신미약을 받아 들였다. 김 판사는 "범죄를 인정하고, 심신미약 상태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선고 직후, 창원지법 진주지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윤정 소장은 "항소할 것이다. 법원이 '혐오범죄'를 인정하도록 할 것"이라며 "심신미약으로도 어느 피해도 입히지 않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많다. 심신미약이 아니라 피고인의 왜곡된 인식이 범행원인이었음이 받아들여지도록 재판부에 호소할 것이다. 응당한 처벌로 복수의 피해자가 일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했다.여성단체들은 회견문을 통해 "그동안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연대한 단체는 현재 225개 단체이며, 연대 서명을 한 인원이 4만1361명에 이른다는 것은 본 사건이 파렴치한 여성혐오범죄임에 공감하고 분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도 정신장애도 아닌, 피고인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여성에 대한 혐오 인식 때문이다"라며 "검찰의 구형대로 5년의 실형이 나와도 피해자들에게는 억울함을 해소하기에 부족할진대, 감형을 해줘 피해자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국민의힘 ‘60대 남성’ vs 민주당 ‘50대 남성’···여성·청년 안 보인다22대 총선에 국민의힘은 ‘60대 남성’, 더불어민주당은 ‘50대 남성’의 얼굴로 나선다. 국민의힘에서 254개 전 지역구의 공천이 확정된 17일 현재 남성 후보자는 224명...
Read more »
검찰, 황의조씨 형수 '징역 3년' 불복해 항소 '피해자 엄벌 탄원'서울중앙지검 "회복하기 힘든 피해 입은 점 등 고려... 1심 선고 가벼워"
Read more »
4대 은행 남녀 연봉 격차 3250만원···여성, 남성의 76%만 받았다지난해 국내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평균 연봉은 1억3375만원, 여성은 1억125만원으로 여성 보수가 남성의 76% 수준...
Read more »
![4대 은행 평균 연봉, 여성은 남성의 76%만 받았다 [플랫]](https://i.headtopics.com/images/2024/3/19/kyunghyang/524582432510085940413-524582432510085940413-46B362BB4360A7F82A5195D2B8792627.webp?w=640)
4대 은행 평균 연봉, 여성은 남성의 76%만 받았다 [플랫]지난해 국내 4대 시중은행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약 1억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남성 평균 연봉은 1억3375만원, 여성은 1억125만원으로 여성 보수가 남성의 76% 수준...
Read more »
“누가봐도 난데”…허탈했던 조민, ‘입시비리’ 혐의 1심 이번주 나온다검찰,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구형 서울중앙지법, 22일 1심 선고
Read more »
수원시, ‘셰어하우스CON’ 입주 자립준비청년 추가 모집29세 이하 무주택 자립준비청년 대상 여성 3명, 남성 1명 모집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