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한미 관세·안보 협상 '약탈' 규정… 정부에 전면 재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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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한미 관세·안보 협상 '약탈' 규정… 정부에 전면 재협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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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합의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약탈'로 규정하고 정부에 전면 재협상을 촉구했다. 특히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르지 말고 미국 연방대법원 소송 결과를 주시할 것을 강조하며, 국민에게 협상의 불평등성을 알리고 국익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을 천명했다.

발행 2025-11-16 13:19:12 진보당 한미 관세 · 안보 협상 합의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 상임대표는 이번 협상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는 '약탈 내역서'와 같다고 평가했다. 진보당 트럼프 정부의 탐욕에서 비롯된 이 협상을 시기를 정해 성공으로 이끄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진단하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시간을 벌며 버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정치 환경 변화와 국제 협력을 통해 불평등한 협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하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대미투자 합의와 관련하여 트럼프 정부의 성공을 위한 동맹 강탈이라고 규정하고, 비관세장벽 완화, 한미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지원 확대 등 주요 쟁점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 진보당 한미 관세 · 안보 협상 합의와 관련하여, 대미투자 특별법 통과를 서두르지 말고 미국의 연방대법원 소송 결과를 주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번 협상의 불평등성을 지적하며, 대한민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동차 및 부품 관세 소급 적용 문제와 관련하여, 법안 통과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서 국부 유출과 산업 공동화를 막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연방대법원의 위헌 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면 재협상을 준비해야 하며,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미국의 수탈을 막기 위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서도 자주국방과 한반도 평화에 기여한다는 보장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진보당은 국민의 혈세가 외국 군대를 위해 사용되는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며, 주권 수호와 국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을 다짐했다.\진보당의 이번 비판은 한미 관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진보당은 한미 관세·안보 협상이 미국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굴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하며,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적 주권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협상의 불평등성을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진보당은 불공정한 협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국익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천명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앞으로도 정부의 협상 과정을 면밀히 감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활동을 펼칠 것을 약속했다. 진보당은 미국과의 관계에서 굴욕적인 외교 대신 당당하고 자주적인 외교를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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