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에 건축왕까지...우리집은 안전할까? 최근 큰 문제로 불거진 전세 사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막을 방법은 없는 건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이상한 전세 생태계
주택건물 4동 182세대 등기부등본 확인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의 깡통전세 피해자들이 창문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촉구하는 팻말을 붙였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사는 김미래씨는 2022년 11월 인천지방법원이 보낸 우편물 한 통을 받았다. ‘부동산임의경매’라고 쓰인 공문이었다.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날 이후 문 앞에는 법무사 사무소가 보낸 광고 유인물이 하나둘 쌓였다. ‘경매를 처음 접하셨다면? 인도명령 후 낙찰인의 이사 독촉 협박… 이 모든 일은 경매 종결시 임차인께서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광고에 적힌 글귀였다. 감정평가사도 찾아와 경매에서 팔릴 집의 가치를 측정해야 한다며 자꾸 집 내부를 보여달라고 했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전체 주인 한 사람 혹은 몇몇 임대인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겠다는 걱정이 앞섰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30대 자영업자 ㄴ씨는 “처음 계약할 때 좋은 집인데도 전세금이 싸다는 생각은 들었다. 방 4개짜리 18평에 전세금이 8500만원이었다”며 “집에 근저당 잡힌 것에 대해 공인중개사에게 물으니, 중개사는 임대인의 통장을 보여주며 ‘돈이 많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가입하는 ‘공제증서’를 보여주며 “이게 있으면 다 보험 처리된다. 사고가 터지더라도 2억원까지는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하지만 공제증서의 보상한도는 중개사가 가입 기간에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다. 가입 기간에 사고가 10건 터지면 전체 한도 2억원을 10명이 나눠 받는다는 의미다. 이 사건에서는 ‘이행보증서’라는 문서도 등장한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못할 경우 중개인이 대신 갚아주겠다는 일종의 각서인데 세입자들이 이를 믿고 말았다. 피해자들은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중개업소들이 대체로 폐업하고 사라져 보증금을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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