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는 정부·국회 지원에소상공인 핵심정책으로 부상온누리는 판매목표 매년 미달정부 '온누리상품권 재검토'학계선 제도 통합 필요성 지적
학계선 제도 통합 필요성 지적 새 정부가 지역화폐를 소상공인 지원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내세우면서 지난 정부가 힘을 실었던 온누리상품권이 정책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모양새다. 예산은 늘고 있지만 발행 실적은 좀처럼 목표에 못 미치고 있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둔 재정당국도 고심을 거듭하는 분위기다. 18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를 위한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올해는 5조5000억원 발행을 목표로 약 390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고, 요구안이 반영될 경우 최소 40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소규모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성 상품권으로, 정부가 5~10% 할인율을 보전해 소비자들이 싸게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정부는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목표치를 가파르게 끌어올렸다. 2020년 2조5000억원에서 시작해 작년엔 5조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예산 증가폭만큼 따라주지 않고 있다. 2022년에는 목표 대비 76% 수준인 2조6851억원이 판매됐고, 지난해에도 86%에 그쳤다. 이 가운데 정책의 추는 유사한 지원책인 지역화폐로 기울고 있다. 지역화폐는 각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발행하고 정부가 할인율의 일부를 국비로 보전하는 구조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소상공인 지원 수단이지만 사용처가 지자체 내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온누리상품권과는 다르다. 지난 정부에선 지역화폐보다 온누리상품권에 정책적 무게가 실렸다. 지난해 기재부는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0원으로 책정하기도 했다.실제 기재부는 지난 4월 1차 추가경정예산에선 소상공인 환급 정책인 '상생페이백'의 지급 수단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2차 추경에선 민생안정 소비쿠폰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구조를 도입했다. 추경에 포함된 12조원 규모 소비쿠폰 중 절반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온누리상품권의 올해 발행 목표치인 5조5000억원을 넘는 6조원이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국회도 지역화폐에 힘을 싣고 있다. 중기부는 두 제도의 역할과 취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발행 규모를 무한정 확대할 순 없지만 온누리상품권은 공약 사항인 점을 고려해 원점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통합 구조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정책 목표가 유사하기 때문에 개별 지자체가 발행할수록 행정적 비효율이 커진다"며"장기적으로는 정책을 일원화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이재명의 상징 지역화폐, 국비지원 대폭 늘린다…지방소멸 막을 행정개편 시동국정기획委, 부처별 업무보고 지역화폐 활성화 방안 논의
Read more »
“전국민에 15~50만원 준다”…새 정부 첫 추경안 확정, 30.5조원 규모경기진작·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별차등 보편지원+선별지원 절충안 마련 상위 10% 1인당 15만원만 지급 기초수급자는 50만원씩 주기로 지역화폐 발행예산 6천억 반영 소강공인 빚 16조원 탕감키로 정부 4천억, 금융권 4천억 부담
Read more »
새 정부 첫 추경 30.5조원 규모...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지급19일 국무회의서 2차 추경안 의결... 지역화폐 확대에 장기연체 빚 탕감도
Read more »
“지역화폐의 본질은 지역경제 순환…지자체 자율성 강화해야 시너지”[주간경향] 이재명 정부 들어 지역화폐 사업이 다시 주요 국정과제로 부상했지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지역화폐의 경제적 실효성에 대한 논쟁...
Read more »
“1억5000만원 더 달라”…강남·용산 대체지로 뜨자, 호가 치솟는 이 동네경기 과천 집값 상승세가 무섭다.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를 받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대신 과천으로 투자수요가 몰리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버티면 더 오른다’는 확신에 매매 대신 전세로 돌려 매도를 늦추는가 하면, 개인 사정으로 급하게 집을 팔아야하는 이들마저 호가를 올리는 등 매도자 우위시장이 갈수록 견고해지는 모습이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Read more »
소비쿠폰 시스템 짜는 데만 550억?...숨은 행정비용에 예산낭비 논란22만명에 나눠줄 정도 규모 지역화폐 발행비용만 205억 지자체 인건비엔 172억 반영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