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15~50만원 준다”…새 정부 첫 추경안 확정, 30.5조원 규모

경기진작·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별차등 보편지원+선별지원 절충안 마련 상위 10% 1인당 15만원만 지급 기초수급자는 50만원씩 주기로 지역화폐 발행예산 6천억 반영 소강공인 빚 16조원 탕감키로 정부 4천억, 금융권 4천억 부담

지역화폐 발행예산 6천억 반영정부 4천억, 금융권 4천억 부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30조5000억원 규모 새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이 대통령은 또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이어지며 소비가 얼어붙었고, 현장에서는 있던 손님조차 끊겼다는 말이 나온다”며 “다행히 분위기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 재정의 본질적 기능은 민간이 과열될 때는 억제하고, 침체될 때는 부양하는 것”이라며 “물론 재정 건전성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가 재정을 써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핵심은 경기 진작과 형평성”이라며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지만 가능하면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설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기재부에서 잘 고려해줬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6000억원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은 29조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게 됐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번 추경으로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취약차주 143만명에 대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도 도입된다.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 16조원이 소각된다. 세수가 덜 걷힐 것에 대비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지출 예산은 사상처음 700조원을 돌파하게 된다. 따라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0조4000억원, 국가채무는 1300조6000억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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