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걷은 자산세 68조원…문재인 정부 들어 2.4배 늘어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코로나19 사태 이후 예상치 못한 자산시장 거품이 상당 부분 원인이 됐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등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낸 효과도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국세수입은 지난해 68조1천억원을 기록했다.2020년에 걷은 양도소득세가 23조7천억원, 상속증여세가 10조4천억원, 종합부동산세가 3조6천억원, 증권거래세가 8조8천억원으로 총 46조4천억원이었음을 고려하면 1년 새 자산세수는 46.
8%나 늘었다.자산세수는 2018년 33조5천억원, 2019년 31조6천억원 등 30조원 안팎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46조4천억원, 2021년 68조1천억원으로 최근 2년간 폭증했다.자산 세수 중에서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종부세다.양도소득세는 같은 기간 15조1천억원에서 36조7천억원으로 2.4배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6조8천억원에서 15조원으로 2.2배 증가했다.자산세수가 2020년과 2021년에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은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풍부한 유동성이 만들어낸 자산 가격 급등 관점에서 보는 시각이 많다.지난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만 19.05%가 올랐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90%에서 95%로 올랐다.징벌적 과세는 세금이라는 수단을 활용해 다주택자와 단기거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행위를 줄이려는 의도이지만 결과적으로 정부만 두둑한 세금을 거뒀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증권거래세율엔 변동이 없었던 데 비해 코스피 지수가 2020년 2,220에서 3,111로 오르는 동안 거래 대금이 3천26조원에서 3천825조원으로 26.4% 늘어난 여파다. 납세자연합회장인 인천대 홍기용 교수는"지난해 초과세수 61조원 중 40% 정도가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거래에서 나왔다"면서"특히 부동산 세수는 세금으로 부동산시장 급등을 틀어막으려다 나타난 비정상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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