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대통령 당선 직후 선심 쓰듯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늘려놨지만, 이제와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대상자를 축소했다” 🔽 에너지바우처 확대, 실상은...
32만가구, 내년엔 18만5천원 지원 사라져 한 가장이 전기요금 고지서와 통장을 동시에 보며 고민에 빠져있다. 게티이미지뱅크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인 취약계층 약 32만 가구가 내년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455억원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했던만큼 이 지원을 내년부터 다시 축소하는 것이다. 그러나 10월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윤석열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확대를 줄곧 강조해왔던만큼 지원 대상 축소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9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에너지바우처 예산 관련 자료를 보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자는 올해 117만6천 가구에서 내년 85만7천 가구로 31만9천 가구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올해 2034억원에서 내년 1579억으로 455억 삭감됐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를 올린 바 있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소득 기준을 기존 생계·교육급여 수급가구에서 주거·교육급여 대상 가구로 확대했다. 이로써 올해 지원대상 가구가 기존 87만8천 가구에서 29만8천 가구가 추가돼 117만6천 가구로 늘었다. 산업부는 지난 7월1일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중 더위·추위민감계층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내년 지원대상 소득 기준에서 주거·교육급여 대상 가구를 다시 제외해 지난해 수준으로 지원대상 가구를 축소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추경은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에 지원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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