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어 '비록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저질러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성인 된 이후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을 때 본인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 신고가 가능했던 점,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소강상태에 이른 뒤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 망치로 내리치고 적극적 조치 없이 내버려 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동기를 참작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6년 을 선고했다.이어"비록 피해자가 오랫동안 가정폭력 을 저질러 고통을 안겨준 점은 인정하지만, 피고인이 성인 된 이후 피해자가 위해를 가했을 때 본인 스스로 제압하거나 경찰 신고가 가능했던 점, 피해자와의 말다툼이 소강상태에 이른 뒤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 망치로 내리치고 적극적 조치 없이 내버려 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의 동기를 참작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술값을 달라며 폭언하는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은"피고인은 아버지로부터 30년 이상 폭언과 폭력에 시달리다 사건 당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자백하고 있다"며"그러나 이 사건은 극악무도한 존속살해로 가족 공동체의 윤리와 질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30년이 넘는 시간 어머니와 저를 향한 아버지의 폭력·폭언을 견뎌왔다"며"성인이 된 이후 암 환자인 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독립할 수 없어 견디며 살았지만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어머니를 보호하고자 했다"면서도"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매일 뼈저리게 느끼며 반성하고 있다. 사랑하는 어머니의 아들로 돌아갈 기회를 주시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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