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정보 가린 윤 정부... '실용' 내세워 국가폭력 정당화 여성가족부 국가폭력 불평등 성평등 김정희원
윤석열 정부의 4대 국정 기조는 국익·실용·공정·상식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정 기조를 차례로 나열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는 그 중에서도 '실용'이라는 가치에 바탕을 둔 정책이라고 밝혔다."실용적으로 어떻게 국민에게 와 닿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가 그의 관심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이 없다는 주장은 그 어떤 근거로도 뒷받침되지 않는다. 성별 임금 격차, 고위공직자 및 기업 임원 중 여성 비율, 여성의 경제적 참여 기회 수준, 여성 국회의원 비율,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중 여성 비율, 디지털 성폭력 및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 등 한국의 젠더 평등 수준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과는 큰 괴리가 있다. ▲ 10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여가부 폐지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정회되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왼쪽 모니터에"감사중지" 자막이 보인다. ⓒ 남소연즉, 폭력은 우리의 성장과 삶을 저해하는 모든 종류의 메커니즘을 뜻한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피할 수 있는 고통이 우리 사회의 누군가에게 계속 발생한다면 이는 우리 사회에 구조적 폭력이 존재한다는 의미다."가능한 삶"과"실제의 삶" 사이의 격차, 그 격차를 생산해내는 것이 바로 구조적 폭력이다.
특히 여성가족부가 사라지고 그 대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가 들어선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이다. 아주 오래된 젠더화된 구조적 폭력의 핵심 메커니즘이 바로 여성의 몸과 삶을 오직 재생산에 귀속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 정부에게 여성은"약자와 피해자로서 보호의 대상"이거나, 아니면"인구 재생산 도구로서의 모성"에 불과하다. 평등한 사회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힘과 재능을 맘껏 분출시킬 수 있는 다종다양한 여성의 삶을 이들은 상상하지도 인정하지도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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