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코로나 지원금…美, 불법수령 등 사기범죄 차단 나서
이상헌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일 천문학적인 액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구호자금에 대한 불법 수령 등 사기 행각을 차단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대유행 자금을 가로채는 범죄 조직의 대규모 사기를 추적·조사하는 데 6억 달러, 사기 및 신원도용을 보호하는 데 6억 달러, 신원 도용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 4억 달러가 각각 소요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당시 상원과 하원 모두 장악했던 민주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했었다.
이 법안은 미국 가정에 대한 현금 지원과 함께 실업급여, 자녀 세액공제 확대, 저소득 가구 임대료 지원, 근로자 계속 고용 시 급여 보호 프로그램에 따른 기업 대출 확대 등 미 역사상 가장 큰 경기부양책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았다.미 법무부는 이런 사례를 차단하고자 지난해 태스크포스를 꾸리기도 했다.백악관은 지금까지 TF 활동 결과 대유행 구호 자금에서 2억8천600만 달러를 회수한 사례가 있고, 유사 사례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의심스러운 사회보장번호를 가진 이들에게 약 54억 달러의 지원금으르 줬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난달 밝히기도 했다.당초 대유행 경기부양 법안에 반대했던 공화당은 작년 중간선거로 하원 다수당이 되자 연방정부의 지원 자금 등에 대한 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팬데믹 사태에 대한 지원 및 대응을 감독하는 진 스펄링 백악관 경제고문은"우린 첫날부터 이런 문제에 집중해왔으며, 이를 차단할 추가 재원 입법 논의를 위해 오늘부터 의회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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