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에 퇴직금 소송 이긴 전직 조연출 '방송계 변했으면' 방송_비정규직 무늬만_프리랜서 손가영 기자
6월 중순, 방송 비정규직 현장에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다. KBC광주방송에서 일했던 한 프리랜서 AD가 회사를 상대로 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 승소한 사건이다.
KBC광주방송 전직 AD 이슬씨도 같은 말을 했다. 방송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땐 매일 새벽 4시에 출근해도 힘들지 않을 만큼 열정으로 가득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부조리를 느꼈다. 상사 전화가 오면 회사로 달려가야 했고 내 일이 아니어도 지시받으면 해야 했고, 다른 부서인 기술국 직원들마저 아무렇지 않게 잡일을 시키자 스스로 물었다. '이게 뭐가 프리랜선데?' 이씨는 가장 답답했던 부분이 회사의 태도였다고 했다. 그에게 광주방송의 반박 서면은 거짓투성이로 보였다. 광주방송은 이씨가"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근로자"라고 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회사는 또 사내에 AD라는 공식 직책은 없고 출·퇴근 관리도 하지 않았으며, 이씨와 종속적인 지휘·감독 관계도 맺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5년 10개월 동안 어떤 계약서도 써 본 적이 없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를 수사한 노동청은"회사에 불법의 고의가 없다"고 무혐의로 종결했다."결과적으로 이씨를 근로자로 볼 수 있다 해도, 광주방송이 이씨를 근로자로 보고 채용한 적이 없고 이씨도 프리랜서임을 인식하고 일을 시작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도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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