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금 돌려줘'... 카카오-현대차, 제주시에 무더기 소송

'우리 세금 돌려줘'... 카카오-현대차, 제주시에 무더기 소송 제주 현대 카카오 제주의소리 김정호

2일 양 행정시에 따르면 최근 KT가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제주시 20건, 서귀포시 8건 등 유사 세금 관련 소송만 30건에 육박했다.이번 소송의 발단은 법인지방소득세 이월공제 적용이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다.해당 기업들은 2014년 1월1일 이전에 발생한 연구개발비 등을 이후 법인지방세액에서 공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세금 경정청구를 했지만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거부했다.반면 2014년 법인지방소득세가 법인세 과세 표준의 1.0~2.

5%를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월공제가 끊겼다.당시 개정된 지방세법 부칙에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다.판례의 기준이 될 선행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되면서 제주 행정시를 상대로 한 소송도 1심에서 줄줄이 변론이 멈춘 상황이다. 대법원 확정 판결시 변론을 재개하게 된다.그려면서"제주를 포함한 각 지자체를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소송이 이뤄지고 있다"며"향후 대법원 확정 판결로 변론이 재개되면 양 행정시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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